법령 토지수용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서울고법 1984. 12. 10. 선고 84구145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640] 손해배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행정소송법
2. 서울고법 1984. 7. 12. 선고 83구753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473] 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철도법 토지수용법 1983년
4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2누425 판결
[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][공1983.11.15.(716),1602]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행정소송법
5. 서울고법 1983. 7. 21. 선고 82나4295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363]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교육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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